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서울고법 1983. 1. 31. 선고 82구312 제4특별부판결 : 확정
[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59]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|
|
로그인 |